의료 개혁보다 더 큰 민생 문제가 어디 있나. 걸핏하면 민생을 외치면서 정작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인한 의료대란에 정계가 입 다물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환자가 응급실 뺑뺑이를 돌다 수술을 제때 못 받아 숨졌다. 정치인들은 공천에 내 코가 석 자라 뺑뺑이 돌면서 죽음의 공포와 마주한 환자와 가족들을 한 번쯤 생각해 봤을까. 전공의 집단행동에 대해 국민의 여론이 싸늘하기 때문에 잘못 건드렸다가 표 떨어질까 봐서 그렇다. “사람 목숨 가지고 장난치지 말라”는 환자와 가족들의 울분 소리에 왜 귀를 닫아 버리는가. 

미복귀 전공의 7854명이 의사 면허정지를 당할 처지에 있고 서울의대 교수들이 전원 사직 예고 배수진을 치면서 의료대란이 장기화에 들어섰다. 이 대란에 정부는 군의관을 동원하고 PA간호사들이 전공의를 대체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지만 미봉적 대책이다. 하루속히 대화를 통해 국민을 안심시켜야 한다. 

차제에 의사들이 이번 집단행동은 잘못하고 있다. 전공의뿐 아니라 모든 지성인 단체들은 국가 발전에 다각적인 재능 기부를 해야지 걸핏하면 거리 집단행동은 해서는 안 된다. 반면에 진료 거부 투쟁을 강압적으로 사법처리하려는 정부는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한다. 

필자는 의료 분야에는 문외한이지만 보건사회복지 분야를 포함해 38년의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몇 마디 하고자 한다. 이 글을 쓰기 위해 친척인 소아과 의사나 동문 중 지인인 여러 의사를 만나 봤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 복지를 위해 참으로 의사들은 귀중한 존재다. 의사가 되기까지 의과대학 6년을 마치고 의사시험에 합격해 그 후 인턴, 레지던트 5년 수련 전공의를 거치고 전임의 시험을 거친 후 자랑스러운 의사가 된다. 특히 의대 교수들은 박사 과정까지 총 16~20년간 힘들고 고된 과정을 마친 사회 인사들이다. 기성 의사들은 히포크라테스의 선서를 늘 가슴에 품고 일생을 살아왔고 솔직히 노블레스로 선민의식도 강하고 잘 살았다. 

그러나 MZ세대 의사 지망생들은 의사가 고소득과 미래가 보장되는 노블레스 직업이 아니라는 생각이다. 그렇기 때문에 2000명 증원에 대해 장밋빛 같은 미래가 불안하고 인기 과와 비인기 과에 대한 정부의 배려와 의료정책에 대해 불신하는 것이다. 백년대계의 의료 개혁은 소통과 대화로 접근해야 한다. 보건복지부가 과연 전공의들과 그동안 진정한 마음으로 소통과 대화를 얼마나 했느냐고 묻지 않을 수 없다. 

첫째, 의협은 의대 정원 확대가 정부의 일방적 결정이라고 하고 정부는 의료 전문가, 소비자단체 등 사회 각계각층과 다양한 방식으로 130차례 이상 충분히 소통했다고 한다. 또 의료계가 주장하는 의대 정원 확대 전제 조건인 ▲수가 인상 ▲의료사고 부담 완화 ▲근무 여건 개선과 정원 증원 규모에 대한 의견을 요청했다는 것이다. 

둘째, 의협은 의대 증원 규모가 과하다고 하는 데 반해 정부는 되레 부족한 수준이고 2035년까지 1만5000명의 부족 의사를 충원할 수가 없다고 한다. 의협 주장과는 달리 지난 3월 6일 전국 40개 의과대학 증원 신청 결과는 제주대 60명을 포함해 총 3401명이다. 소위 보건사회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서울대학교 등 의료 지성인들이란 사람들이 전공의들에게 얼마큼 설명과 이해를 구했는가. 특히 인구 1000명당 의사수가 2.6명으로 OECD 국가 평균 3.7명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 더군다나 초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70, 80세 이상은 의료비가 10배가 많은 800만~900만원이 소요돼 3분 진료를 넘어선 양질의 기본 서비스를 요구하고 있다. 

하루속히 머리를 맞대고 한발씩 양보하고 백년대계의 국가 의료 개혁을 차분하게 진행해 의사도 좋고 모든 국민도 좋아할 개혁안을 수립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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